- 作者：丁文开平
- 来源：因招生减章带火母校的丁同学毕业了
- 发布时间：2026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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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원 1호로 다시 불붙는 '10초 재판'_蜘蛛资讯网
부담의 효율적 배분' 등 심리불속행 제도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나올 수 있다"고 내다봤다. 헌재 관계자는 "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니다"라며 구두 대신 서면 변론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.
단할 때 이유를 적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일컫는다. 법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, 당사자 입장에선 판결 이유조차 모른 채 패소하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 선고가 순식간에 끝난다는 의미의 '10초 재판'이라고 불린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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